[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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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0년도 21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법률행위 -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맞다. 2. 맞다. 3. 맞다. 4.  교환계약에서 어느 일방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판 2002.9.4 200다54406) 5.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5번의 지문은 [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 이 부분에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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