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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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R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3년도 24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법률행위 -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발송 한 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공시송달할 수 있다.   5. 우편물과 도달주의 -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단지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반대로, 수취가 정확히 확인되는 등기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엇을때에는 무효가 된다. 정답은 1번.	조문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각주:1]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각주:2]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각주:3]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각주:4]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asyReport-이지레포트  by E·R

 

              

1. 유효하다. [본문으로]
2. 도달주의 [본문으로]
3. 유효하다. [본문으로]
4.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것으로 보는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