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구직활동 방법, 심사강화 등 1편

Easy정보통

 

By E·R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구직활동 방법, 심사강화 등 1편
 

 

 

안녕하세요^^;

예전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포스팅을 남기고 빠르게 구직활동 방법과 부정수급이란

무었인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지 포스팅을 하고자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이제서야 글을 쓰게 되네요.

 

잠시 글 쓰기에 앞서,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수령을 하기까지  저 역시 주위 지인들과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 역시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고 또한 저의 블로그에도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1부터 100까지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다룰순없지만 제가 경험한 부분을 토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첫번 째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

2013/09/08 - [이지정보통] -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령절차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번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구직활동 심사에 대해서도 거론해야할듯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이직사유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로서 고용보험법이나 형법(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일컫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제 자의적으로 쓰다보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기에,

취업희망카드의 내용을 온전히 옮겨적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소멸도 무섭지만,

일단 부정수급으로 판정이 된 후에는 지금까지 수령했던 부정수급액의 2배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무서운거지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조치까지도 가능하다고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할 항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수령을 하신다면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이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사실의 신고입니다.

 

물론 그 위의 3가지 사항 역시 중요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어야하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될듯합니다.

 

 

먼저, 부정수급 사항 중에 취업한 날의 미신고로 인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이 약간 흐리지만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자금,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이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센터 본인 담당자에 알려야하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보면 자기도모르게 깜빡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저 역시 교육을 받을 때, 교육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게되면 교육도 받아야하고, 여러가지 정신없는 상황에서 의도하지않게

신고를 안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합니다.

 

취업이 확정이되면 바로 1~2일 내로 본인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알리기!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팩스를 통해 취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이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취업한 날 미신고로인한 부정수급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취업희망카드의 내용입니다.

저희 담당자 분께서도 이 내용은 꼭! 한번 더 살펴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글을 적다보니 내용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두 가지 남은 항목, 소득사실의 신고와 구직활동 부분은 언급해야될 내용이 더욱 더 많은지라..

다음 포스팅에서 적어야할 듯 싶습니다.

 

빠르게 2편 내용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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