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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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0년도 21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  ⑤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맞다. 2. 맞다. 3. 맞다. 4. 맞다. 5.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5번.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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