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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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09년도 20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④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맞다. 5.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4번.	용어의 정의 역시 기본적으로 1문제를 예상하고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놓는 것이 좋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는 놓치지않는 것이 공법 공략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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