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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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0년도 20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개설등록과 결격사유 - 결격사유 해당여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자)의 사용인(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② 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처분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는 불가능하지만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집행유예기간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3.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됨. 4.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됨. 5.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됨.   정답 1번.	부정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시험응시에만 제한이 걸릴 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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