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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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09년도 20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②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수립할 수 있다. 3.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여야 한다. 4.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5.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2번.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진행이된다.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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