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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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2년도 23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개설등록과 결격사유 - 결격사유 해당여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됨. 2. 동의유무에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됨. 3.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4. 집행유예기간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5. 실형 선고 후 그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됨.   정답 1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졌을때와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졌을때를 구분하는 것이다. 순간적인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유무에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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