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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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1년도 22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개설등록과 결격사유 - 결격사유 해당여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됨. 2. 집행유예기간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3.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4.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됨. 5.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됨.     정답은 3번.	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이였던자는 법인의 업무정지기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업무정지처분을 받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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