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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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0년도 21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개설등록과 결격사유 - 결격사유 해당여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집행유예기간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4.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됨. 5.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정답 2번.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을 위한하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꼭 구분하여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보기 4번의 경우에는 이전 기출문제 해설과 비교하여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자. 2014/12/16 - [Easy 공인중개사/2차 과목]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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