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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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1년도 22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 ·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따로 승인이 필요치 않다.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5. 타당성 검토주기는 5년이다.   정답 3번.	시장 ·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 공청회는 필수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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