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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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3년도 24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및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① ㉠ ② ㉡ ③ ㉢ ④ ㉡, ㉢ ⑤ ㉢, ㉣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ㄱ. 지방세이지만 신고납세제도에 속한다. ㄴ. 부과과세제도에 속하지만 국세에 속한다. ㄷ. 신고납세제도이면서 지방세에 속한다. ㄹ. 신고납세제도이고 국세에 속한다.   정답은 3번. ㄷ	세법은 절대적인 양만으로 본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지않지만 문제는 까다롭게 출제되므로 항상 긴장을 늦추지말고 문제를 풀어야한다. 문제 앞부분만 보고 성급히 답을 고르다보면 국세에 속하는 종부세도 답으로 착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납세의무의 확정방법을 구분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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