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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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1년도 22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법률행위 -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맞다. 2. 맞다. 3. 맞다. 4.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을 경우에는 추정할 수 없으나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물의 경우에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5. 맞다.   정답 4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단순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자.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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