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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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13년도 24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핵심요약 및 기출분석
1.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5.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번.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보통 1문제이상 이 출제예상되는 부분이므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하자. 특히나 기출문제가 중요한 과목이 공법이므로 지속적으로 기출문제 안의 지문을 곱씹으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지를 파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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