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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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R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풀이 및 해설

 

2006년도 17회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 - 결격사유 해당여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및 해설	핵심 기출분석
㉠ 혼인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동의유무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남. ㉣ 이 법[각주:1]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남. ㉤ 이 법 이외의 법을 위반하였을때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결격사유에 해당됨. 정답 4번.	개설등록요건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결격사유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려내면 된다.  이 법[각주:2]을 위반했을 시와 다른 법을 위반했을때의 결격사유를 잘 정리해보자. 이 문제에서는 ㉠, ㉡ 두 개의 보기가 어려운데, 이 두가지 보기는 1차 과목인 민법과 헷갈리도록 넣어둔것이다. ㉠, ㉡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완전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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