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자료] 셧다운제(shutdown)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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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R

 

[ 셧다운제 / shutdown 制度 ]
 

목차   셧다운제란? 셧다운제 역사 셧다운제 찬성 셧다운제 반대 셧다운제 영향 등

 

 

 

셧다운제(shutsown)란?

 

 

셧다운제(shutdown 制度)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자정이되면 자동으로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게끔 되어있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시행 당시에는  PC 온라인게임과 CD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이 되었으며

모바일게임은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셧다운제의 종류 

직접적인 셧다운제도	간접적인 셧다운제도	선택적인 셧다운제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게임내의 피로도 시스템과 같이 일정시간 이상을 플레이할시에   경험치/게임머니 등의 보상을 낮춤으로써 장기간의 접속을 제한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부모의 동의하에 자녀의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하고 이용토록하는 것이다.  ※추후명칭변경※ 게임시간선택제

※쿨링오프제※

기존의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였던 게임규제책.

2시간 접속을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10분후에 1회 재접속이 가능한 제도.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다.

 

 

한 줄 요약			출처
셧다운제 정의, 의미, 종류			소스보기1      소스보기2     소스보기3
게임시간선택제 정의, 의미, 운영			소스보기1    소스보기2
쿨링오프제(Cooling off) 정의, 의미			소스보기1    소스보기2

 

 

 

 

셧다운제의 역사

 

2004년 10월	YMCA, YWCA, 흥사단 등 청소년단체와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도입 주장
2005년 8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대표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입법화 시도
2006년 10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추진.
둘 다 문화관광부/게임업계의 반발로 2007년 5월경 최종 무산되었음.
2008년 7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안
2009년 4월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여야 의원 21명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2010년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셧다운제 법제화 추진
201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 각각 발의
2010년 10월	양 부처 합의 하에 셧다운제 내용 마련
2011년 4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11월부터 시행 결정

 

※ 2013년 1월 8일 - 셧다운제 강화 법안 상정 ※

※2013년 2월 4일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2년 유예 결정※

 

 

셧다운제 해외사례

 

한국, 우리나라 외에 셧다운제를 시행한 나라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이다.

결과적으론 모두 폐기 및 업계자율로 전환하였다.

태국 - 직접적 셧다운제, 2003년 밤10시~오전6시까지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중국 - 직접적 셧다운제, 2007년 일정시간 게임 이용 후 강제종료 방식

※쿨링오프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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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역사			소스보기1      소스보기2     소스보기3  소스보기4
셧다운제 강화법안			소스보기1      소스보기2
셧다운제 해외사례			소스보기1     소스보기2   소스보기3

 

 

 

셧다운제 찬성

 

셧다운제 찬성 사례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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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근거자료 찬성 이유			소스보기1      소스보기2  소스보기3      소스보기4

 

 

셧다운제 반대 

 

셧다운제 반대 사례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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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근거자료 반대 이유			소스보기1     소스보기2    소스자료3 논문자료 - 소스보기3  ※ 익스플로러-다운/크롬-웹페이지 확인※

 

        

 

셧다운제 영향 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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